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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평 · 마약사건 형사대응

마약 사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투약·소지·거래·수입은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고, 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첫 진술 전에 확인하세요.

예)

10년 이하필로폰 등 향정 투약·소지마약류관리법 제60조
무기 또는 5년 이상마약·향정 수출입·제조마약류관리법 제58조
48시간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01SELF CHECK

30초 사건 진단

혐의와 현재 단계를 고르면 적용 법조와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혐의

현재 단계

02DOCUMENTS

받은 서류로 지금 단계를 확인하세요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03BY CHARGE

혐의별 대응

같은 약물이라도 투약인지, 소지인지,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04STATUTES

법정형 비교

대표적인 조문의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은 약물의 종류와 양, 경위,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마 흡연·소지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필로폰 등 향정 투약·소지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향정 수출입·제조마약류관리법 제5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출입 등 가액 5천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0년5년10년15년무기
막대는 법정형의 범위(하한~상한)를 나타냅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확인 ↗

05INVESTIGATION

마약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한 사람의 투약에서 시작해 판매책과 공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이유입니다.

01

단속·제보

투약 제보, 거래 추적, 세관 적발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02

압수수색·감정

휴대전화 압수와 소변·모발 감정이 이뤄집니다.

03

공범 추적

대화·거래 기록으로 판매책과 공범을 역추적합니다.

04

피의자 조사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합니다.

05

송치·처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약식, 정식 기소가 결정됩니다.

06

재판·선고

형과 함께 이수명령·추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 자세히 보기

06LAWYERS

수사를 해본 경험으로 수사에 대응합니다

검찰에서 수사와 영장 업무를 맡았던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살핍니다.

07CASE RESULTS

해결사례

수사 단계와 혐의에 맞춰 대응한 실제 사건입니다. 의뢰인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해결사례 전체 보기

08FAMILY

체포된 본인은 스스로 변호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먼저 움직이면 대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가족이 해야 할 일

09REGIONS

지역이 달라도 대응은 같습니다

서울·경기는 방문 상담, 그 밖의 지역은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선임과 조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10FAQ

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투약 시기와 입수 경로, 공범 관계처럼 처벌 수위를 가르는 내용이 초기에 정리되므로 출석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약물 종류와 양, 혐의 유형(투약·매매·수입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으며, 사건 자료를 검토해 가능한 처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경우 가족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곧 구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결정하며, 주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고려됩니다.

휴대전화 분석은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포렌식 참관 여부와 분석 범위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대응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에 맞춰 선임과 조사 동행을 안내합니다.

11CONSULTATION

급한 상황이라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1644-9942

통화가 어렵다면 카카오톡이나 오른쪽 양식으로 남겨주세요.

비밀 보장변호사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사건 대응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가족 상담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명 상담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 *
혐의 *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2OFFICES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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