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적용 법조와 법정형

법정형 비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0년5년10년15년무기

막대는 법정형의 범위(하한~상한)를 나타냅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확인 ↗

몰수·추징범죄에 사용된 마약류와 거래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유죄가 선고되면 재범예방 교육 등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검찰 단계에서 치료·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일 뿐, 실제 처분은 약물의 종류와 양, 행위 유형, 초범 여부, 투약 경위, 치료 의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수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대표적인 경우를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