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마약 사건도 공소청 체제에서 처리됩니다. 달라진 절차와 지금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예전처럼 나중에 검찰에 가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그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됐습니다. 이제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마약 사건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마약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지만,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또는 중수청)이 만든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판단하므로, 마약 사건에서 경찰 첫 조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곧 기소를 맡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됐습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할 뿐, 스스로 피의자를 불러 묻지 않습니다. 투약 횟수나 입수 경위를 검사 앞에서 다시 정리하겠다는 계획은 이제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약 형사절차 변화의 핵심은 경찰 단계에서 남는 피의자신문조서, 감정 결과,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자료가 공소청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약 사건은 투약 시기, 약물을 건넨 사람과의 관계,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처럼 첫 진술에서 정리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 한 설명이 기록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고,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는 경찰(또는 중수청) 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경찰 기록과 감정 결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 같은 서류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경찰은 이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구조라 변호인의견서의 비중도 커졌습니다.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으로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이 신설되고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가 의무화됩니다. 2027년 2월 5일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운영과 재정신청 확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현재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마약 사건의 흐름은 경찰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청이 서류로 판단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투약 경위, 입수 경로, 감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부터 조사 참여, 조사 후 의견서까지 경찰 단계부터 동행하며,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변호사가 검사가 기록을 어떻게 읽는지의 시각으로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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