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후에는 검사 앞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없습니다. 무엇을 서류로 전달할지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으면, 이제 검사에게 불려가 다시 설명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일 이후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이든, 매수·수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든 송치 뒤에는 기록과 서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시기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과 변호인의견서 같은 서류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은 송치 후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해 기소유예나 불기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빈 곳이 있으면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하고,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송치 기록과 그 뒤에 들어오는 서류이고, 그래서 변호인의견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의견서는 기록이 놓친 사실을 짚는 글입니다. 감정 결과와 진술의 시점이 서로 맞는지, 판매 목적으로 볼 만한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처음 적발된 소량 사건인지,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는지 같은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기소유예·불기소 의견을 낼지, 처분 수위에 관한 의견을 낼지는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합니다.
변호인이 송치 후 공소청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를 내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방식입니다. 면담이 이뤄질지와 그 방식은 사건과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전달할 내용은 의견서에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송치 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시기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견서의 재료는 경찰 단계 기록이므로, 경찰 조사 때부터 어떤 의견을 낼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이후 새로 생긴 치료 기록 같은 자료는 보충 의견서로 덧붙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여부는 혐의 내용과 증거, 전력 등을 종합해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의견서는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가 기록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공소청 송치 이후의 대응은 서류로 이뤄지지만, 그 서류의 재료는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견서 준비도 결국 경찰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변호사가 검사가 기록을 어떻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지의 시각으로 의견서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DRUG CRIME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