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분야에 포함됩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청 폐지 소식과 함께 이제 마약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지, 어느 기관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상담도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약 사건은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마약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수사기관이 어떻게 나뉘는지 지금 확인된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므로, 마약 사건도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마약 사건이 해당하는지 세부 죄명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수사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은 기소를 맡습니다. 고소·고발도 공소청에는 낼 수 없고, 모든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마약 수사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세부 죄명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개인 투약 사건과 조직적 유통 사건 가운데 어느 쪽이 중수청 사건이 되는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접수한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출범 초기라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관할 혼선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2027년 2월 5일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연락한 기관에 성실히 대응하되, 사건이 옮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출범했으므로 마약 사건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마약 범죄가 대상인지 세부 죄명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사건이 중수청 사건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접수한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이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그 조사 기록이 공소청 판단의 바탕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만든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앞선 진술 기록은 남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중수청 수사 범위는 시행령과 실무가 자리 잡으면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첫 조사의 기록이 공소청 판단의 바탕이 된다는 점입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법무법인 심평은 형사 경력 23년의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변호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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